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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칼 빼든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초읽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19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도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할 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평화당도 찬성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당 의원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자, 민주당 당론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에 메스를 대라고 국회에 주문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국회 정무위 의원 24명 대다수 찬성..."민주당 일부 반대의원 있어도 고집 않을 듯"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4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외에 자유한국당이 8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남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반대를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당부사항을 남기는 선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표 대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한국당,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 채택...미래·평화당도 반대 안해

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확정했다. 바른미래당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황으로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의 뜻을 표시할 전망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에는 일단 찬성한다"며 "단지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까지 할 것인지,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우리 역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만이 '나홀로‘ 반대를 외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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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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