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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충돌' 민주당-정의당, 오늘 각자 행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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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정의당, 참여연대·경실련과 '은산분리 진단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과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두 당간 대치가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차원에서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 라운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으나 올해 들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민병두 의원을 정무위원장에 배치했으며,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나 고용진 최운열 의원 등도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정재호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금융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인데,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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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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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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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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