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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은산분리 족쇄 풀고 '금융 메기'로 큰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4:59

중금리 대출 확대·신규 서비스 속도낼 듯
금융권 경쟁 촉진·일자리 창출도 '기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산분리 족쇄를 풀면 성장을 위한 실탄인 자본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중금리대출 확대나 신규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 진정한 금융권 '메기'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규제 혁신의 첫 사례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동안 은산분리 원칙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은행 지분을 10% 이하로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1년 만에 성장 정체에 부딪히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고객수 700만명,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속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9월 1조원대에서 올 2~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수신 증가액도 지난해 8월에 2조원대에서 지난 5~6월엔 3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발하고도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 격차가 벌어졌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가 계획보다 줄어든 1500억원 규모로 증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 사이 대출 상품 판매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 올해 2분기 출시하려던 아파트 담보대출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산분리 족쇄가 풀리면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금융권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누적된 고객 데이터 및 비식별화 분석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것.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들도 카카오뱅크와 연계한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대출'도 선보인다.

이어 세계 최대의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와 업무 협약을 맺은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료=케이뱅크>

케이뱅크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법인뱅킹서비스 등 풀뱅킹 서비스를 갖출 채비다. 또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와 속도를 맞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규제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2020년부터 바젤Ⅲ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기자본비율(BIS) 8% 이상에 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확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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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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