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최종구 "금융혁신 가시화…인터넷銀 특례법 입법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1

금융권 경쟁촉진·핀테크 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력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조달 촉진…소비자 중심 금융 확립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입법 등을 국회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을 설명하고,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세부 과제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혁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상반기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구체적으로 금융권 경쟁촉진, 새로운 참가자 진입 등을 통해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거쳐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건강증진형 보험,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핀테크도 한층 가속화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신(新)산업을 육성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금융소비자가 본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을 원활히 유입시켜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집행에 신속히 착수한다. 담보, 신용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도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성화한다.

이어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소비자 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의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노력도 유도한다.

또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저금리 자금공급 확대, 서민자산형성지원(ISA 가입기간 연장) 등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및 신용회복제도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무위에 입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수많은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