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폭염대비 당부한 이낙연 총리 "산업부,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1:05

폭염 대처·산업활동동향·최저임금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행정부 내의 최고 정책심의 회의인 국무회의에서 연이은 폭염에 대한 정부부처의 대처가 강조됐다. 특히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를 검토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투자 현황 등 녹록치 않은 내외여건 및 서민고통과 관련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섬세한 보완책이 당부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과 산업활동동향, 최저임금 등에 관한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다”며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6월 14일)’과 ‘전력수급 대책(7월 5일)’을 잇따라 시행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며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0.7%) 감소했다.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커졌다”며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다. 서민의 고통도 크다.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된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명암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