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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패권 점차 확대...캄보디아 총선에도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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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배경으로 아세안 등에 투자·원조 지원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의존도 점점 높아져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9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는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은 집권 여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이 거의 모든 의석을 싹쓸이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훈센 총리가 이끄는 인민당이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전했다. 인민당도 30일 총선에서 77.5%의 득표율을 얻으며 12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했다고 자체 발표했다.

총선 결과를 두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 “엉터리 선거”라고 비판했지만, 중국이 파견했던 선거 감시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게 치러졌다”고 칭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제력 배경으로 투자·원조 등 적극 지원

과거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캄보디아는 1993년 유엔 주도 하에 평화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부개발원조(ODA)와 직접투자에서 1990년대는 일본이, 2000년대는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이다. 선진국들의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 사이 중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2016년 캄보디아 대내직접투자에서 중국은 11억달러(약 1조2200억원)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인권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인심 쓰듯 투자와 원조 등의 지원을 해 왔다. 캄보디아 도시 곳곳에는 중국 기업이 건설 중인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있고, 중국인을 위한 슈퍼나 위안화 전용 환전소도 생겨났다. 지난 19일에는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군 현대화에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캄보디아뿐이 아니다. 2016년 아세안(ASEAN) 지역의 대중 수출액은 1726억달러를 기록하며, 10년 간 거의 두 배도 늘어났다.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중 비율도 11.9%에서 15.5%로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광역경제구상권 ‘일대일로’ 방침 하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아세안의 분단과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남아시아에도 뻗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파키스탄 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조의 대가로 인도양의 요충지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지난 25일 총선에서 승리한 파키스탄정의당(PTI)의 임란 칸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국민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며 중국에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일본, 캄보디아와 협력 계속하며 중국 견제

한편,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강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구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일본까지 소원해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이 비난하는 캄보디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은 선거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자칫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은 자제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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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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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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