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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캄보디아 집권당 "총선서 의석 모두 차지"…美, '비자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08

[서울·시드니=뉴스핌] 이홍규 기자 권지언 특파원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9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의회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3년 최장 독재를 이어온 '크메르 루주' 사령관 출신 훈센 총리는 임기를 5년 더 연장하면서 새로운 '스트롱맨' 시대를 열게 됐다.

30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속 이산 CPP 대변인은 이날 "CPP는 77.5%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 의석 모두를 차지했다"며 "다른 정당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최소 100석을 예상했던 것에서 늘어난 것이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가운데 82%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지방선거 투표율 90% 보다는 낮지만, 2013년에 치러졌던 이전 총선 투표율 69.61%다는 높은 수준이다.

비평가들은 이번 선거를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개탄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강제 해산돼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등 훈센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CNRP의 당수 켐 소카는 반역 혐의로 체포돼 있다. 그의 구속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비판적인 언론은 선거 전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됐다. 작년 9월 훈센 총리에게 비판적이었던 한 신문사는 정부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아 폐간됐다. 올해 한 비판성향 언론사도 세금을 맞아 매각됐다. 많은 유권자는 투표를 하도록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망명해있는 샘 레인시 CRNP 전 대표는 이번 선거 승리는 훈센 총리에게 공허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CNRP는 국제 사회에 이번 선거 결과를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무 속후아 CNRP 부대표는 "2018년 7월 29일은 최근 역사에서 새로운 어두운 날이자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가 죽었음을 나타낸다"며 "국제 사회는 CPP와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NRP는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보이콧'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는 미국과 유럽 국가 등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캄보디아 총선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포퓰리스트와 극우파 정당 중 일부만이 캄보디아 선거에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캄보디아 총선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2월 6일 발표한 비자 제한조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은 캄보디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혐의를 받는 다수의 관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백악관은 "(비자 제한 확대 검토와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가 독립 미디어나 시민사회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켐 소카 제1야당 대표 등 구금된 정치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캄보디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해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페이 시판 정부 대변인은 백악관의 성명은 캄보디아를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하러 간 캄보디아 국민들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캄보디아 주민은 이날 투표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캡코르 마켓(Kapkor Market)에서 만난 메아스 누온(Meas Sinuon·60)은 로이터통신에 "이 정부는 이미 좋은 일들을 해왔다"며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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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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