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와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은 올 초 세이프가드(2.7일) 및 철강 수입제한 조치(6.1일)를 발동한 데 이어 이달 6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대중 수입품 340억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부과를 발표,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계획도 예고된 상황이다.

한은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가 실행될 경우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약 205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9.9%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비중이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 1424억달러(총수출의 25%) 중 중간재 비중은 약 79%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갈등이 무역 경로 불확실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0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30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와 서비스업 등의 업황 부진과 일부 제조업종 구조조정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 지난해 사드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후 올해 들어 사드 보복이 해소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고용이 부진했다.

또한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의 성장과 해외생산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와 무인화 등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하반기 고용상황에 대해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자동차·조선업의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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