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사전조치 공개 건은 “정보비대칭 우려한 행동” 해명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한 것일 뿐 불협화음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굵직한 현안에 양 기관이 견해차를 드러낸 데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그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제재여부를 두고 보였던 갈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의 감리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증선위로부터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며 사실상 증선위의 수정 요구를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특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과를 금융위와 협의 없이 시장에 공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날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은 두 기관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해는 '일의고행(一意孤行)'을 하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회사 같은 플레이어들이 겪게 될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금감원이 거부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금융위의 지위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 영이 안 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있다. 윤석헌 원장과 금융위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어 감독원의 입장을 많이 생각했다"며 "이제부터는 금감원의 입장을 생각하되,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생각해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 사전조치 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정보 비대칭 현상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민감한 이슈여서 여러 이해 관계자를 통해 시장에 나가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고 봤다"라며 "사전조치 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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