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英 메이 총리, 벨파스트서 "하드보더 피할 방법은 소프트 브렉시트" 연설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아일랜드와의 국경 마찰을 피하려면 '소프트 브렉시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20일(현지시각)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유럽연합(EU)에도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메이 총리는 19일 북아일랜드를 이틀 일정으로 방문했다. 아일랜드와 맞닿은 북아일랜드 국경 지대를 둘러볼 목적이다. 브렉시트(Brexit) 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메이 총리와 EU의 주 협상 의제다.

그간 영국에선 브렉시트 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드 보더란 군인, 경찰 등이 주둔해 엄격히 통제되는 국경을 말한다.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떠날 경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던 사람·물자 간 이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북아일랜드는 과거 30여 년간 치른 내전으로 고통을 뼈저리게 겪었다. 1998년 북아일랜드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국경 통제가 풀렸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과거 긴장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일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EU 공식 탈퇴일인 내년 3월29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21개월간이다. 이후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신고와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고, 서비스 분야 교역도 제한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은 영국이 EU 단일동맹에서 탈퇴하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북아일랜드 국회의사당(스토몬트) 앞에서 연설하는 메이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전 공개된 벨파스트 연설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우리 영토 내에서 '제3국가'의 관세 국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법률적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영국 총리라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하드 보더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결과라고 칭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이 같은 '비극'을 막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EU에도 '양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로이터가 보도한 연설문 일부엔 "이제 EU가 응답할 때다. 이미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발전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EU도 영국에 일정 수준 양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메이 총리는 그간 EU가 제안한 '안전지대(backstop)' 방안을 반대해 왔다. EU는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 '안전지대'에 남겨둘 것을 제시했다. 메이 총리는 대신 관세 제휴나 고효율 관세 협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매사 비관적이고 평생 어정쩡하게 구는 식"인 EU와 관계를 이어가려는 메이 총리를 향해 "쉽게 풀릴" 국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꼬아놨다"고 비난했다. 보리스 존슨 장관은 정부의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반발하며 지난주 사임했다. 

메이 총리는 연설에서 "철수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세세한 작업들을 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계속 해오고 있다. 백서는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계획"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메이 내각은 지난 12일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북아일랜드 벨릭에서 만난 알린 포스터 DUP 당수(왼쪽)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도착 후 남서부 국경지대인 퍼매너주 벨릭부터 방문했다. 벨릭은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스터 대표는 앞서 성명을 통해 "실제 아일랜드 국경지대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메이 총리의 벨릭 방문을 환영했다. 

메이 총리는 20일에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정당인 신페인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