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1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실시한 보험사 필드테스트(영향 평가)가 이달 완료된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3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는 K-ICS 필드테스트 결과를 이달 중에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부채를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IFRS17 도입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준비 중이다. 현재 지급여력제도(RBC)는 자산 대부분을 시가로 평가했지만 부채는 원가 평가했다. 반면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부채도 시가 평가한다.

K-ICS는 유럽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마련 중인 보험자본기준(ICS)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순자산(자산-부채) 가치 변동성의 리스크 측정 방식과 범위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거다.

K-ICS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을 기초로 한다. 현재 RBC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다. 요구자본은 실제 리스크량을 측정하는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다. 결국 K-ICS가 도입되면 가용자본은 대폭 줄고 요구자본은 커져 보험사 건정성이 지표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K-ICS 도입준비위원회를 개설하고 도입준비위 산하에 실무작업반 등을 운영했다. 올해 2월에는 K-ICS 초안을 배포했다. 이 초안을 기준으로 이달까지 필드테스트를 실시, 관련 결과를 제출하는 거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필드테스트를 1차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 말 K-ICS 최종안이 결정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K-ICS 필드테스트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가 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각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정성 평가에 맞춰 후순위채나 영구채 등을 발행해 속속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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