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료 200% 추가납입 득실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8:00

사업비 없어 수익성 높아지고 비과세 혜택 기대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 더 커져
금감원 추가납입 1배 제한...보험사 2배로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거다.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당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8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하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최대 2배까지 더 추가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종신보험이다. 금감원은 보장성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신보험 추가납입을 당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2배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즉, 종신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경우 사망보장 목적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게 된다. 

◆종신보험이 저축성으로 오인되는 이유

뉴스핌이 9일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 기능 제공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이는 금감원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자동이체 기능 제공을 권유하지 않았다. 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비중도 보험료 원금의 1배까지로 권고했다. 추가납입을 더 확대하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도 가능토록 변경하고 있다. 또 추가납입 비중도 2배로 높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도 200% 추가납입 가능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지난 5월 ‘변액통합유니버설체증형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자동이체 기능과 함께 2배까지 추가납입을 가능토록 했다. 종신보험인 이 상품을 저축 컨셉으로 컨설팅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종신보험 상품 대부분은 추가납입 비중이 1배 이내였다”며 “지난해 4월 세법 개정에서 종신보험만 비과세한도가 축소가 예외된 이후 추가납입을 2배로 확대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종신보험의 비과세혜택을 강조하며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취하고, 설계사는 수당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대로 추가납입하지 않거나 조기해지할 경우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거나 추가납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보험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을 수익성 상품으로 활용해 판매해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하락시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리스크 헷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2배 추가납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업력을 확대해야 하는 중소보험사부터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 종신보험의 저축컨셉 판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