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조사 강화하기로
홍영표 "최저임금 인상문제 본질은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 인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하반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yooksa@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 가맹점주 같은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대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선 자영업자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 점검으로 대형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 뽑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법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5당 원내대표들과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선 "미국 의회지도자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자동차 관세 등 통상압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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