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피해’ 민변 이재화 변호사, “법원행정처로부터 전화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1:0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1:09

1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출석
이재화 “상고법원 공청회 앞두고 전화 받은 적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립하다가, 사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4년 9월 상고법원 설치 공청회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저한테 전화해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그때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걸 못하게 그러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적극 반대하며 대법원과 대립했다.

이 변호사는 접촉을 시도한 판사가 누구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행정처의) 실장 중 한 사람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저와는 자연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여러 인물들을 회유한 정황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상고심 개선TF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원들 중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에 반대해야 되겠느냐’,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게 아마 간접적 접촉 후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과 법조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 중 이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141129)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7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