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2 관세 앞세운 '경제 냉전' 해피엔딩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4:07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 1980년대 군비 경쟁과 흡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무역 및 경제 질서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고, 이른바 G2(미국과 중국)를 중심으로 한 ‘경제 냉전’에 따른 충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무역 전면전에 따른 전세계 공급망 해체와 이에 따른 결과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상황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스티븐 커크너 교수는 11일(현지시각) 미국 ABC뉴스의 칼럼을 통해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 제정 당시와 흡사한 형태의 무역전쟁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 홀리 관세 제도는 경제 석학들 사이에 전면적인 통상 마찰과 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다.

커크너 교수는 영구적인 고율의 관세가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무역 장벽이 날로 상승, 1930년대 벌어졌던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알리안츠 번스타인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경제자문관은 보고서를 내고 무역전쟁이 지구촌 모든 국가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합과 군비 확대 경쟁을 벌였고, 이는 전세계 힘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고 그 파장은 상당수의 국가로 번져나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면전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엘-에리언 자문관은 강조했다.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 더욱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충격을 모면하는 예외국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 같은 논리를 폈다.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전면 대응할 경우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각종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시아 신흥국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무관하게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시아포럼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국의 경제적 공조가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또 다른 충돌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여지가 높고, 상이한 경제 시스템의 공존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2~3년 이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주식 비중 축소에 나섰다고 밝히는 등 투자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이날 런던선물거래소에서 구리와 니켈, 아연, 납 등 금속 상품이 일제히 2% 이상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1% 이상 내린 데 이어 뉴욕증시 역시 동반 후퇴, 금융시장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