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버티면 승산 있다. 마냥 불리하지만 않아' 무역전쟁 중국 전문가 관전평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8:26

미국 고율 관세 부과 도발은 사실상 '자살 행위'
펀더멘탈 견고, 외부견제에 내부 단결력 강해져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양국이 지난 6일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매경망(每經網)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보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340억달러 품목 중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 59%를 차지한다”며 “사실상 미국의 관세 보복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OEM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자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캡쳐=바이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 역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할수록, 결국 미국의 물가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는 미국은 고립되는 반면,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중국의 힘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밍 부소장은 “앞서 상무부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관세 보복에 대해 양적인 대응뿐 아니라 질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5000억달러)가 수입 규모(1300억달러)보다 더 커 동등한 보복관세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산 체리의 검역조사가 1주일 이상 소요되면서 체리가 부패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미국의 애완동물 사료 업체 역시 중국 통관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국의 행정적 보복 행위가 본격화 된 것이다.

옌이룽(鄢一龍) 칭화대학교 국정(國情)연구원 부원장은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중국 A주,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대해 중국이 ‘금융 사회주의’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장기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옌이룽 부원장은 먼저 “최근 인프라투자 등 실물경제 투자기회가 줄어들면서 금융의 실물경기 부양 능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한 뒤 “정부당국이 특혜성 금융지원을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금융자본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융 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자산이 과도하게 금융화 되는 것을 막아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부동산 판매제한 정책을 시행해 부동산부터 시작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요 중국 언론들도 "중국보다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新華社)은 ‘무역 패권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의 경제체력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올해 1분기 GDP성장률 6.8%를 기록해 11분기 연속 6.5~6.9%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년비 9.5% ▲신규등록기업 수는 12.3% ▲공업기업이익은 16.5% 늘어나는 등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서 안정적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WTO 조항을 무시한 채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싸움이어서 중국은 외롭지 않다”고 전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먼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중국은 완전한 공업 사이클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의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내수 소비 기여도가 높아져 무역전쟁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은 13억명의 인구와 ‘애국심’이 있는 나라여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내부 단결력이 더 강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력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개방은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 역시 7일 동유럽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외국 제품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수입관세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제소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