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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프트 브렉시트' 합의에 英 집권 보수 줄줄이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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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는 탈퇴 아냐"
英 관세율 적용…EU "글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업무를 주관하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과 스티브 베이커 차관이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8일(현지시간)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안에 "마지 못해 징집(reluctant conscript)"되길 거부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EU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집권 보수당의 스티브 베이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사임은 '하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메이 총리의 일명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내각회의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이틀 만에 나왔다.

총리의 고문인 올리 로빈스 협상 대표가 제안한 이번 브렉시트안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EU와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되 영국이 자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하고, 향후 관세협정을 추진하는 계획이 담겼다. 대신, 영국 국민들의 EU 국가 자유이동은 제한하고 EU 법정에 대한 우위를 종식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측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더블린에서 오스트리아 총리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전보다 낙관적"이라며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각 전체가 지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든 진정한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내각회의 결과를 즉시 EU에 통보할 예정이지만 데이비스를 포함한 일부는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EU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 영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하는 게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이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영국이 입장을 확실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이번 브렉시트안은 몇몇 "미결 문제들"이 있다며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7명의 장관 중 데이비스,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을 포함한 7명이 소프트 브렉시트 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EU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교역이 EU로부터 완전한 탈퇴가 아니며 EU 규정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일부 산업 규제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데이비스 장관은 8일 메이에게 보내는 사임 서한에서 "영국이 협상에서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소프트 브렉시트안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EU법과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메이 총리를 비난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EU의 통제 하에 두고, 우리나라 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메이는 데이비스의 소프트 브렉시트안 해석은 맞지 않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집권 보수당 소식통은 이번 브렉시트안에 반대하고 단일 시장을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사임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지 언론은 브렉시트부의 또 다른 차관인 수엘라 브레이버만이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직 이에 대한 공식 발표나 브레이버만 측의 언급은 없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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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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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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