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해외순방 경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에 쓰여
첫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국회의원 쌈짓돈 오명 벗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드는 경비를 뜻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5일 참여연대가 사전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회 특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40억원, 한해 평균 8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는 당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경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및 활동비 등 다양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이형석 기자> |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 2011년 해외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와 별도로 7200여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2013년 해외출장을 갔던 강창희 전 의장도 5300여만원을 받았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타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0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았고, 민주당은 1000만원 정도의 정책지원비를 수령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매달 특수활동비를 수백만원씩 받아갔다. 지난 2011년 기준 17개 상임위 위원장들은 한 달에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모든 국회의원이 100만원 정도의 특활비를 나눠 갖기도 했다. 2011년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3억87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이는 돈이어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출 내역도 밝히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11~2013년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3년만인 지난 5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참여연대가 이를 사전 공개한 것.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오는 5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