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두 얼굴’ 대기업 공익법인..총수 '경영승계·지배강화' 사익활용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공정위 51개 대기업·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총수집단 공익법인 149곳…전체의 90.3%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공익법인 115곳
총수 100% 세제혜택…고유목적 활용 30% 불과
2곳 중 1곳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서 제도개선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 총수가 세금혜택을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금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51개 대기업집단·16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수가 있는 집단(44곳) 소속 공익법인은 149곳으로, 전체의 90.3%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곳) 소속 공익법인은 115곳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649억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6.3배에 이른다. 총수 유무를 떠나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 75곳의 자산은 평균 2021억원 규모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전체 165곳의 공익법인 설립현황을 보면, 계열사를 통해 출연하는 경우가 68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총수로 불리는 동일인으로 49곳이었다. 상출 집단으로 따질 경우에는 계열사 출연보다 6곳이 더 많은 33곳이다.

출연금은 현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105개로 가장 많다. 전체의 22.8%(38곳)인 주식 출연은 대부분 총수일가가 출연자(30개·78.9%)였다. 즉,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주식 출연으로 설립했다는 얘기다.

실제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은 100% 상증세를 면제받았다.

▲총수 등 특수관계인 이사 참여 83.6%..이사장은 회장님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에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이 138개에 달했다. 전체의 83.6% 수준이다.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98개(59.4%)였다.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는 68개(41.2%)다.

공정위 측은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이라며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들어오는 수입의 93.5%는 지출비용이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지출 비중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했다. 상출기업집단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은 33.8%에 불과, 66.2%가 수익사업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 중 66곳의 공익법인은 총 119개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공익법인 외에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민간대기업 소속 계열사(1274개사)로 볼 경우에는 총수 2세 지분 회사는 164개사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롯데·GS·한화·한진·두산·신세계·CJ·부영·대림·OCI·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 등이다.

▲대표회사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 때 '찬성'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은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60.8%)에서 나타났다.

대표회사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기업집단의 대표로 지정된 회사를 말한다.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제혜택을 받고 공익법인을 설립한 총수일가가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때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계열사를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 2곳 중 1곳은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지원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직접 가진 회사로 지원객체엔 공익법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조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사례가 없도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