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내부거래 55%' 대기업 지주사 제도 깐깐해지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5:59

한진칼 등 18개 지주사 수익 '사익구조' 지적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외 수익으로 배불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제도보완에 나선다. 특히 부채비율을 제한하거나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올리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도 있는 만큼, 대기업 지주사에 대해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환집단(그룹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자·손자·증손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보다 높다. 내부거래 금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내부거래 방식은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배당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외의 사업매출과 기타수익은 비중이 낮았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한솔홀딩스(78.8%)·코오롱(74.7%)·부영(64%)·CJ(62.7%)·한진칼(58.5%)·LG(55%) 등의 배당외 수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임대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100%였다.

이들 18개사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000억원 이상이다.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소유구조상 정점에 있다.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49%에 이른다.

당초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1982년 12월)된 바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한적 허용이 이뤄졌다.

지주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지주사)와 생산(자회사)을 분리해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및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의 족벌경영 형태는 지주사 체제 전환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불거져왔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년이 지난 지주회사제도의 맹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환집단 중 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 벗어난 한진칼의 사례를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다.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한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28.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 지분 29.96%을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 지분이 0.01%에 불과한 조 회장 일가가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을 조사하는 등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통행세를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임대료와 브랜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배당외 수익비중은 전체의 58.5%에 달한다.

다른 지주회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자‧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익편취 수단은 단골 메뉴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계류 중이다.

의원들의 복수 법안을 보면 부채비율 제한 강화,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증손)회사만 보유 허용,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지주비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계열회사), 지주비율 평가방법 변경(장부가액→공정가치) 등이 담겨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회사 지배가 주된 사업목적인 회사”라며 “이 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런 제한없이 풀다 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가진 상태에서 손자·증손자회사로 내려갈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