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해외중간지주사서 5000억 법인세 받아낸 세무공무원 성과금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9: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7:10

서울지방국세청 이세연 주무관 등 3명
예산성과금 3500만원 보상
국내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첫 고액 과세
상반기 예산성과금 43건..9302억 재정개선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세무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는 정부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1등급(6000만원)에서 6등급(6000만원)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부처가 총 104건의 사례로 1조3310억 규모의 재정개선효과를 봤다며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위원회는 총 9302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의 사례에 대해, 5억6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 공무원은 350명으로, 1인당 평균 인센티브는 160만원 정도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이세연 주무관 등 3명은 3단계 평가를 받아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해외중간지주회사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해 무려 5179억원의 법인세를 처음으로 받아낸 점이 평가됐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