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북핵 문제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남·북·미가 신뢰를 갖고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나는 왜 여전히 트럼프의 북한과의 협상에 희망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먼저 과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는 합의로 끝난 뒤 미국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희망이 혼재돼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으로 만들어진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이란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만하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세가지를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첫째, '평양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인 목표는 핵을 보유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이같은 목표가 더 나은 전망을 갖게될 것이란 점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매력적인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생산하지 못했던 클린턴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20~30개의 핵폭탄과 함께 정교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한 선제타격은 수백만명의 한국민 또는 주변국의 인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라도 다른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페리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며 지난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집권한 미국의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버렸고 이로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술회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수사적인 면에서 과장되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정권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와 검증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이미 과거와 핵무기와 관련한 어려운 협상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클린턴 대통령은 야당이면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밖에 과거 북한은 한국을 '미국에 종속됐다'며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등의 노력 등으로 인해 한국은 주요한 협상 당사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끝으로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4월 10일 뉴스핌이 주최한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도 기조 강연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절대로 즉각적인 변화에 신경 쓰지 말라. 대신 프로세스(경로) 창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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