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업성 부족 통보..토지수용비 발목
국토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 해법 찾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으로 들어설 예정인 트램(노면전차)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본지기사 참조: [단독] 판교신도시 트램, 무산 '코앞'..자율주행차 도입 대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자사업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호주 맬버른의 트램 전경 [사진=뉴스핌 포토] |
2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위례신도시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트램 노선은 마천역~복정‧우남역 5.44㎞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 2014년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800억원 중 60%인 108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머지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인 두산건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지 수용비가 발목을 잡았다. LH는 트램 선로가 시공될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에는 토지 수용비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PIMAC는 용지비를 사업비용에 포함시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에 반영했다. 사업에 착수하면 용지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례 트램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 나와야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서울시와 위례선 트램을 건설하기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