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재계 “공익법인, 설립취지 충실…경영권 승계 악용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5:45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이용 내부거래 문제 삼아
"주요기업 악용 사례 전혀 없고, 외부거래 파트너 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지나 전선형 기자 = 재계는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한 실제 사례가 없다"며 공익재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 

1일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주요그룹의 공익재단이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도 많고 경영권을 견제할 장치도 없어 이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가능성’만을 이유로 또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논리대로 공익법인을 ‘사익’법인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정몽구 재단, 정 회장 사재로만 운영되며 역대 이사장 모두 ‘외부인이 경영'

공정위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으로 규정했다.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광고사인 이노션과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2007년말로 사익편취규제 시행 시기보다 7년이나 앞서, 관련성이 없다. 정 회장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통째로 내놓았다.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중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재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너가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정몽구 재단의 역대 이사장은 모두 외부인으로 정 회장이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처음 맡았고 유영학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현재 신수정 서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서 지분 떠안아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룹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이고, 이 공익재단이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또한 소유 지분만 놓고 본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DB>

◆ “신뢰성 투명성 갖춘 파트너 없어, 기업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도 공정위 주장에 다르다. 공정위는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바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우린 아직 3세 승계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재단을 승계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시민단체 등은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인식차이과 크다"라며 "사회공익사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결국 기업 내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기업의 공익재단도 경영분쟁시 주식을 출연한 주주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며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