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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법인, 설립취지 충실…경영권 승계 악용 사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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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이용 내부거래 문제 삼아
"주요기업 악용 사례 전혀 없고, 외부거래 파트너 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지나 전선형 기자 = 재계는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한 실제 사례가 없다"며 공익재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 

1일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주요그룹의 공익재단이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부거래도 많고 경영권을 견제할 장치도 없어 이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가능성’만을 이유로 또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논리대로 공익법인을 ‘사익’법인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정몽구 재단, 정 회장 사재로만 운영되며 역대 이사장 모두 ‘외부인이 경영'

공정위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사익편취규제 회피 수단으로 규정했다.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광고사인 이노션과 물류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지분 일부를 공익법인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2007년말로 사익편취규제 시행 시기보다 7년이나 앞서, 관련성이 없다. 정 회장이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자신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통째로 내놓았다. 국내 5대 그룹 내 공익재단 중 순수 개인 사재로만 운영되는 재단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너가 통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정몽구 재단의 역대 이사장은 모두 외부인으로 정 회장이 직책을 맡은 적은 없다.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처음 맡았고 유영학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 현재 신수정 서울대 음악대학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서 지분 떠안아

공정위는 또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룹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봤다.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이고, 이 공익재단이 주요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1.05%, 2.18%를 보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또한 소유 지분만 놓고 본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DB>

◆ “신뢰성 투명성 갖춘 파트너 없어, 기업 인적 물적 자원 활용”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도 공정위 주장에 다르다. 공정위는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2월 한진 계열사로부터 총 45억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바 있고, 대한항공의 주주인 한진칼과 정석인하학원은 각각 1135억원, 52억원을 유상증자를 통해 대한항공에 출자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우린 아직 3세 승계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재단을 승계용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시민단체 등은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인식차이과 크다"라며 "사회공익사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결국 기업 내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외국기업의 공익재단도 경영분쟁시 주식을 출연한 주주들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며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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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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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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