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설립기준 강화도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2: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특위서 제도개선 논의..6일 공개토론
공익법인 편법악용, 제재보단 제도개선 초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공정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의결권 제한 등 감시통제 장치를 비롯해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기준 강화도 논의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를 개선할 제도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공익법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검토안은 오는 6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민·관합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 기업집단법제 분과에는 외부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악용 사례는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지적이 잇따라온 논란거리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과 비교해 자산구성인 주식 비중이 4배에 이른다. 보유 주식의 대부분인 74.1%가 계열사 주식이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상장사(63.9%) 및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대형 회사 비율(68.1%)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평균 분포보다 훨씬 높았다.

119개 계열사는 대기업집단 소속 66곳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곳이다. 66개 공익법인 중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59개는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의결권 제한’이 유력하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6년 박영선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하는 등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른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지만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악용 사례 공익법인 처벌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목적이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익편취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목적은 제재가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 소관인 공익법인 설립 규제 강화도 논의된다”며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제도 개선에 공익법인도 들어가나?
▲내부적인 통제장치 감시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공익법인이 지원주체 거래주체가 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열사를 매개체로 우회 지원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 차원의 내부통제장치나 감시 장치가 없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심사례 말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 예정인 곳은 없나?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공익법인이 전체 공익법인에 비해 계열사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수익 비중은 낮고 의결권을 100% 찬성으로 행사하고 들고 있는 계열사 내용을 보니깐 배당 나오는 회사는 아니다. 총수 일가 지분 갖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 승계 목적이 의심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 차원은 경제력 집중 억제인데 사익 편취는 총수일가가 직접 가진 회사다. 지원 객체로서 공익법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로 보고 지원 주체 객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부거래가 없어서 혐의를 포착한 것은 없다.

실태조사는 제도개선 위한 것이다. 조사와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

-혐의가 있을 경우 현행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공익법인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주체·객체가 될 수는 있지만, 드러난 것이 없다. 공익법인이 내부거래 통해 지원 주체 객체는 될 수 있는데 공익법인 수익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와 거래해 사업자로서 하면 규제 할 수 있을 텐데 가능할지 판단이 안 서 있다. 공시의무도 없다. 50억 넘어가면 계열사만 공시이고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없다.

-배당할 수 있고 역할만 있으면 의결권 제한 필요없나?
▲배당을 더 한다면 가상의 사례라서 그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 배당이라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 여러 주주 중 하나가 공익법인, 그런 가정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다. 제도 개선 방안 의결권 제한 염두는 검토 중이다. 국회 법안 중 박용진, 박용선 의원이 의결권 제한으로 올라가 있다. 다음주 분과위 논의 결과로 발표될 것이다.

-주식 출연 세제 혜택 규모 파악 되나?
▲최초 주식 출연 세제 혜택 등만 파악했다.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된다.

-외국도 공익법인 편법이용이 있다.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나?
▲해외 사례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본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 통과로 이해관계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 공익법인이 세금혜택 받고 나서 총수일가 지배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에 비춰볼 때 적합지 않다고 본다.

발렌베리는 특수 사례다. 상증세법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주식이건 다른회사 주식이건 100% 면세가 됐다. 1990년대 일정한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다.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에서 5%로 내려왔다. 작년 세법개정에도 10% 룰마저 없어졌다.

-심플하게, 공익재단이 아니고 사익재단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할 수 있냐?
▲공정거래법상 두가지 조항이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다. 사익편취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가진 회사로 돼 있어 안되고,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대상으로 공익법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다. 조사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다.

-어떤식의 제도개선하나?
▲지금 법안은 의결권행사 등 2개가 올라가 있고 그 외에 공익법인 설립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있는데 그건 법무부 소관이다. 제도개선은 법 개정 논의는 특위에서 한다.

-공익증진 역할도 있는데 통제 강화하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공익법인 문제점도 있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문화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양 측면을 고려해 분과위가 논의 중이다.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예상 효과는?
▲그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과위 논의하고 있다. 규제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하면 의결권 제한을 당하는 기업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총수일가 지배력 축소가 얼마나 될지, 지배력 문제 생길지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