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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 직접 북일정상회담 나서…현실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20:55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21:17

日 각료들 "아베 총리가 리더십 갖고 납치자 문제 교섭"
의제가 문제, 조진구 "만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두고봐야"
"8월 평양방문은 성과 부담 커, 9월 동방포럼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 이후 '재팬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북일관계 정상화에 직접 나서 9월 북일정상회담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5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직접 대화해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대신도 "일본에겐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아베 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제가 관건, 납치자 문제 쉽지 않고…탄도미사일 문제는 난망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 및 이른바 경제지원 문제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도 일단 아베 신조 총리 대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받으려면 일본과 협의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납치 문제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기대하는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납치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대량살상무기와 현안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까지 협상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이 이를 북일정상회담 의제로 넣으려 한다면 북일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조진구 "북일정상회담 가능하지만, 납치자 北 입장 바뀔지 미지수"
    전현준 "북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 위한 물밑 접촉 상당기간 필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지원의 중요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일정상회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8월 아베 총리의 평양 방문은 성과가 없을 경우 너무 부담이 커서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김 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을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교수는 "일본 정부가 현재 이해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으로 북한은 이 중 고이즈미 정부 당시 생존자 5명을 돌려보냈고, 8명이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의 사망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조사해볼 만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 역시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될 문제로 기본적으로 북일 간의 문제라기보다 북미 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일단 북미실무협상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북일 정상이 만날 수는 있지만, 문제 해결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과거 고이즈미 총리 당시 이른바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평양선언'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들었다. 전 원장은 "당시 북한은 납치자들도 보내주고 유해도 보내줬는데 일본 내에서 오히려 반북 분위기가 커지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본과 북한 간에는 의제 조율을 위한 긴밀한 물밑 접촉이 상당기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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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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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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