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風, 부산·경남(PK)부터 강남까지 휩쓸었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7:06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2:53

민주당, 기초단체장까지 독식..사상 최대 압승
’부·울·경‘을 통째로 넘긴 한국당..샤이보수 없었다
씨알 안 먹힌 ‘정권심판론’..보수 야당 사실상 궤멸
향후 당권은..민주당 ‘친문’ 한국당 ‘시계제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에서 승전보를 울렸다. 평창올릭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6개월 간 한반도에서 펼쳐진 평화 드라마는 유권자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반면 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표직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처지에 몰렸다. 한국당 입장에선 6.13 지방선거가 '심판의 날'로 뇌리에 남게 됐다.

’부·울·경‘을 통째로 넘긴 한국당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박원순(서울) 이재명(경기도) 박남춘(인천) 후보가 각각 한국당 소속 김문수, 남경필, 유정복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충청권에서도 민주당 후보 4명이 모두 낙승을 거뒀다. 호남권에서도 3명의 후보가 개표 초반 승기를 잡고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독주한 끝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부울경’도 경남을 제외하곤 의외로 싱겁게 게임이 끝났다. 송철호(울산), 오거돈(부산) 후보는 낙승을 거뒀고 김경수 후보의 경우, 개표 중반 김태호 후보에게 밀리면서 캠프 내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자정을 넘으면서 승기를 가져왔다.

한국당은 대구(권영진)와 경북(이철우)에서 승리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누르면서 문풍 차단에 성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정당 역사상 이렇게 암담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글을 남겼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뜻이다.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4일 새벽 경남 창원에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2018.06.14 nowym@newspim.com

민주당, ‘모세혈관’ 기초단체장까지 완벽 접수

민주당의 거침없는 확장세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우선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민주당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강남구청장까지 내 준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당은 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폭탄 등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강남 3구 중 2곳을 얻었다는 것은 오는 2020년 총선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서울 외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151지역을 차지했다. 53곳을 얻는데 그친 한국당으로선 다음 총선에서도 반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편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진보 열풍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중14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13일 오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대대표 등 당직자들이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2018.06.13. jhj@newspim.com

씨알 안 먹힌 ‘정권심판론’..‘샤이보수’는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본선보다 당 내 경선이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전성기 시절 '친박'을 넘어서는 수준의 ‘친문’ 열풍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반면 한국당은 현역 지자체장을 제외하면 후보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부터 힘든 선거였다. 이인제, 김태호, 김문수 등 '올드보이'를 영입해 민주당에 맞섰지만 어느 하나 성공하지 못 했다.

한국당은 선거 내내 '경제무능', '정권심판론'을 외치며 '북풍' 차단에 주력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문 대통령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묻히면서 반격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과 공천 파동, 당 중진과의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선거운동 기간 '홍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강에서 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재보궐 12곳 중 11곳 민주당 독식…한국당 어렵게 '1석'

민주당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게 됐다.

전날까지 119석을 쥐고 있던 민주당은 이날 11석을 추가로 얻어 130석이 됐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으면서 1석을 잃는다고 해도 129석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북 김천에서 송언석 후보가 힘겹게 신승을 거두며 1석이 늘었는데 선거 기간 정태옥 전 대변인이 '이부망천' 발언으로 탈당해, 한국당 의석은 선거 전과 동일한 113석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했을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역시 한 곳도 얻지 못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게 밀리면서 '3등' 이미지만 고착화됐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전북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을 5곳 얻어내는 선전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 향후 당권은?..민주당 ‘친문’ 한국당 ‘시계제로’

보수진영이 궤멸 위기에 몰렸지만 문제는 홍 대표의 빈자리를 채울 리더를 딱히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홍 대표로는 무조건 안되다는 것을 의원들이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정우택과 나경원은 리더십이 없고 유승민도 이번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 의원들이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대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친문의 위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친문 쪽에서 누굴 내세우는가에 따라 차기 당권이 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원하겠지만 원내대표가 친문인 상황이라 당 대표까지 너무 친문으로 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