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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들 “김정은 회담 성과 'A+'…트럼프 성과는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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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은 향후 美측 협상 레버리지 축소시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과는 미완성이라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12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지만 트럼프의 업적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사진=로이터 뉴스핌]

데이비드 에델만 전 주싱가포르 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미완성인 반면, 김 위원장은 A+를 받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컨설턴트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아시아리서치 대표 미하 흐리버닉은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이 분명한 위너로 부상했다”면서 “실체적인 것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다수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셈인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인권과 관련한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재능 있고 스마트하며 훌륭한 협상가라며 온갖 칭찬을 듣는데 이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도 성대한 환영을 받는 등 국제 사회에서 가장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흐리버닉은 김정은이 새롭게 만든 이미지는 북한에서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HS마르키트 아태지역 국가위기 담당 부대표 엘리슨 에반스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북미 회담에서 거의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에는 영예로운 일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합의문이 지난 1993년 나왔던 6.11 북미공동성명과도 거의 다르지 않다면서, 당시에도 핵 없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북한에 또 하나의 이득이 됐다면서, 이는 북한의 우려에 상당한 양보를 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 실험장 폐쇄는 트럼프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는 비교과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너무 큰 양보를 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약속은 기껏해야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지만,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나아가서 주한미군 축소는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에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분명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자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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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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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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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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