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은 향후 美측 협상 레버리지 축소시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승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과는 미완성이라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12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지만 트럼프의 업적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사진=로이터 뉴스핌] |
데이비드 에델만 전 주싱가포르 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는 미완성인 반면, 김 위원장은 A+를 받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컨설턴트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아시아리서치 대표 미하 흐리버닉은 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이 분명한 위너로 부상했다”면서 “실체적인 것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다수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셈인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인권과 관련한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재능 있고 스마트하며 훌륭한 협상가라며 온갖 칭찬을 듣는데 이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도 성대한 환영을 받는 등 국제 사회에서 가장 친근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흐리버닉은 김정은이 새롭게 만든 이미지는 북한에서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HS마르키트 아태지역 국가위기 담당 부대표 엘리슨 에반스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북미 회담에서 거의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에는 영예로운 일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합의문이 지난 1993년 나왔던 6.11 북미공동성명과도 거의 다르지 않다면서, 당시에도 핵 없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들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북한에 또 하나의 이득이 됐다면서, 이는 북한의 우려에 상당한 양보를 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김 위원장의 미사일 실험장 폐쇄는 트럼프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는 비교과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너무 큰 양보를 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약속은 기껏해야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지만,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나아가서 주한미군 축소는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에게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이 분명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자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