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칼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3:43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란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세기의 회담'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주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며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이 빠졌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CVID란 표현을 거부해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짜여진 미국 협상팀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 명시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보장용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CVID를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완성되는 문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명징하게 방증한 것이 바로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순서다.

공동성명은 1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나라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핵화는 3항에서야 거론된다. 3항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1항과 2항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먼저 거론한 뒤 3조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즉 1950년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한반도 대결구도(정전체제)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3국 정상이 인식하고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은 이를 확인하듯 공동성명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굳건한 평화적 정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으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CVID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것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폐기 언급, 북한판 마샬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실리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명분과 미국·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실리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얻은 것일까? 승자는 없다. 다만 북미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수색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것을 보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신을 정상국가의 원수로 인정해준 것에 대한 선의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만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