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시설 확인부터 폐기까지 실무 작업 '첩첩산중' 회담 성공 여부 시간이 말해줄 것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외교 전문가와 핵 과학자들은 공동 선언이 1990년대부터 반복됐던 공염불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즉각 비핵화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표정은 회의적이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부터 종전 합의까지 주요 쟁점들이 풀리지 않은 채로 회담이 종료됐고, 앞으로 전개될 추가 실무 회담에서 지루한 줄다리기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바이핀 나랑 교수는 AFP와 12일(현지시각)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선언은 과거 25년간 되풀이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3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및 안보 합의에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의무를 지킬 것을 다짐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2003년 결국 탈퇴를 선언했다.
2005년에도 북한은 모든 핵 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이듬해 첫 핵 실험을 강행했다. 2003년과 2007년 6자회담에서 제시됐던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북미 정상이 내놓은 공동 선언문에 회담 전날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했던 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CVID) 가운데 ‘V’와 ‘I’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 정도 공동 성명을 작성하는 데 회담이 정말 필요했나”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회담 이전에 비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는 데 이구동성하고 있다. 주요 쟁점들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파라그 카나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북미 합의 내용에 비핵화의 정의부터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소위 CVID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취한 가운데 온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실무 작업의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회담에 앞서 미국이 북측에 요구했던 비핵화 시간표와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종전 선언도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공동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의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밖에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에 참석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대사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역할이 공동 성명에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 미군 축소 발언은 석학들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 없이 당근을 내놓은 셈이라는 빈축만 샀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됐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남았고, 전세계가 지켜봤던 ‘세기의 담판’의 성공 여부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MIT 핵 안보정책연구소의 R. 스콧 켐프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앞으로 수 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코간 카세노바 핵정책프로그램 연구원은 “북한의 온전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확인, 구체적인 시간표 등 실질적인 문제는 추가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로 고스란히 남았다”며 “어떤 결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