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등 3대 세수 증가
관리재정수지는 악화…적자 8.6조 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가 씀씀이가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올해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41%다.
지난 4월 국세 수입은 31조원이다. 전년동월대비 4조4000억원 줄었다. 4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로 기재부는 법인세 분납 신고 기한 연장을 꼽았다.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4월1로 늦춤에 따라 법인세 4월 분납 기한도 4월30일에서 5월2일로 미뤄졌다.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기재부] |
인위적인 날짜 조정으로 4월 실적에 들어가야 할 법인세가 5월 실적으로 잡혔다는 얘기다. 이렇게 조정된 법인세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고려하면 4월 국세수입은 31조원에서 40조5000억원을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4월 소득세로 5조6000억원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더 걷었다. 기재부는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4월 수입은 2조6000억원이다. 전년동월대비 7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법인세 분납 기한 연장을 고려하면 12조1000억원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부가가치세 4월 수입은 1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세도 함께 늘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등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4월 누계 169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 총지출은 169조6000억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약 2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다.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과 미국 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추경 예산 및 정책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