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급증하는 국가부채③] 재정 보따리 푼 문재인정부…'뒤탈'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4

총지출 증가율, 계획보다 높여
의무지출 연평균 7.2%씩 늘어
확장적 재정정책, 자칫 빚 늘릴 수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

기획재정부가 3월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담긴 이 문구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살림 계획을 잘 드러낸다. 재정 보따리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쓴다는 게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방향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재정의 역할 강화'다. 임기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다.

◆ 총지출 증가율, 당초 계획보다 높아…국정과제 수행 178조+알파(α)

문재인 정부는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게 가져가고 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7.1%다.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올해 총지출 증가율(3.4%)보다 두 배 넘게 높다.

<자료=기획재정부>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5.7%보다 높인다고 예고했다. 2019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7%+알파(α)'라는 얘기다.

늘어난 지출은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주도성장, 저출산 극복 등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간다. 임기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178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도 변경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부 지출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올렸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여파를 줄이기 위해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3조원은 178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178조원+알파(α)'에서 알파가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본예산에 1930억원을 반영했는데 최근 편성한 추경에서 1487억원을 보탰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므로 정부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금과 빚(국채 발행)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건전성 관리"vs"미래 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면 지출을 늘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40%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시각은 정부와 다르다. 정부 지출 확대는 향후 나라 빚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지를 포함한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연 평균 7.2%씩 증가한다.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5.8%)을 웃돈다. 이는 메스를 대기가 어려운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확정적 재정정책은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때 나라 빚을 빠르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약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기반으로 국세 수입을 예상한 후 국가 씀씀이를 결정한다. 경상성장률이 추락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정부는 빚을 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기조라서 정부 부채는 늘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상을 벗어난 세수 풍년일 때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정부는 추경 등으로 다 쓰려고 한다"며 "세수 풍년일수록 R&D나 미래 먹거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