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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7

'초읽기' 북미정상회담...'주한미군' 다시 수면 위로
靑 "종전선언 먼저, 불가침 확약은 나중에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헤게모니(주도권)'를 놓고 한·미·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남북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속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정전협상 당시 유엔사,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종전선언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미 간 종전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선언 테이블을 어떻게 차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구르카족 경찰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주변에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靑 "'종전선언'이 먼저 '불가침 확약'은 나중…같이 갈 문제 아냐"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은 같이 묶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 사실상 '샹그릴라호텔' 확정 /뉴스핌
'세기의 담판'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로 사실상 확정됐다.

-"중국이 빠지면 종전선언 효력 없다"-환구시보 /뉴스1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환구시보가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 바로가기 안철수 "시장 당선 땐 '6층 사람들(시민단체 출신)' 전부 물갈이"/뉴스핌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7년 간 서울시정을 보면서 서울이 부패 공화국이 됐다"며 "박 시장의 7년 서울은 일자리 최악, 폐업률 최악, 미세먼지 세계 최악, 글로벌 미래 경쟁력 최악, 최악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춘석 與 선대본부장 "영남권서 이기면 모든 지자체 시스템 바꾸겠다"/뉴스핌
이춘석 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오늘부터 2060 파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사전투표율 20% 이상, 선거 당일 투표율 60% 이상 달성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주선 "경제 정책 바꾸는 바른미래당이 유일한 대안"/연합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5일 "혁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바꾸는 우리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후보 금품수수 의혹" 제기한 한국당 "가짜뉴스" 사과/연합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가짜뉴스'라며 사과했다.

-홍영표 작심발언 "민주노총, 선거 방해말라"…최저임금 후폭풍 정면돌파/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심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슈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거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작심발언을 남겼다. 시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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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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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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