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통위, 기준금리 연 1.50% 동결...6개월째 제자리 (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0: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가·고용·설비투자 부진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이유
美, 6월 인상시 금리역전폭 확대...7월 인상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고용 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갈등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민지현 기자>

금통위는 24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엔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를 비롯한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했던 점과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지속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지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 명대 전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나 제조업 고용시장이 부진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4월 6만8000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기 회복세도 점차 둔화됐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설비투자도 8%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에 그치며 한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9일 열린 한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근원물가 1.4%는 아직은 낮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지금의 통화 정책도 결코 긴축적이지 않은, 아마도 완화적인 기조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됐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증가율(8%)은 2016년 4분기 정점을 찍은 후 둔화세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가계 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가 오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점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은 깊다. 국내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미국간 금리 격차를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물가와 고용등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 주목하며 '올릴수 있을때 올려야 한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