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해양 정책이 자원 개발에서 ‘안보 중시’로 크게 전환됐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영해 경비와 낙도 방위 등 안전보장을 정책 전면에 내세웠다.

日 정부는 15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결정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되며, 지난 2008년 시작돼 3차가 되는 이번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각료회의에 앞서 열린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해양 정책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그 성패는 우리의 국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중국의 국명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외국 공선(公船)에 의한 빈번한 영해 침입과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 일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일본의 무역을 지지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등에서의 권익 확대 움직임으로 안정적인 이용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난세이제도(南西諸島)를 포함한 도서부에 자위대를 배치하고, 해상보안청에 의한 센가쿠제도(尖閣諸島)의 영해 경비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함선, 항공기, 위성, 연안부 설치 레이더를 증강해 정보수집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안국에 대한 장비·기술협력을 포함한 능력구축 지원도 포함했다.

북한의 위협에 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 행동,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운송 활동” 등을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의 해양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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