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해양 정책이 자원개발에서 '안보'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일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차기 '해양기본계획안'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기존 해양기본계획안은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향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차기 해양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양기본계획안은 일본 정부의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5년마다 수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정책이 열거돼 있다. 이번에 나온 계획안은 2018~2022년 정책에 반영된다.
신문에 따르면 차기 계획안은 ▲도서지역의 방위능력 ▲해양상황파악(MDA)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MDA는 탄도 미사일 등의 움직임을 감시해 다른 나라와 정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획안엔 일본 주변의 해양환경 변화로서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 ▲중국군함의 활동범위 확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자국 주변 해역 정세는 한층 엄격해져 해양 권익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협·리스크에 노출돼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의 선박·항공기 감시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선진광학위성과 선진레이더위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중국해나 동해를 광범위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미군과의 정보 공유도 넓힌다.
계획안은 또한 방위대망에 근거해,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대배치 등을 통해 "도서부의 방위태세 강화를 꾀한다"고 명기했다.
해상보안청의 순서선과 항공기를 증강해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경계체게를 '긴급 정비'한다. 이 지역은 중국 국적의 선박에 따른 영해침범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북한 국적 선박의 동향도 세세하게 감시해 치안을 유지한다.
다만 신문은 "MDA의 범위를 동중국해까지 넓히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 시스템에도 과제가 있다. 신문은 자위대 간부를 인용해 "(해상보안청과) 미묘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며 "공유 시스템 정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차기 해양기본계획안을 오는 4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연말에 방위대망에 반영할 방침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