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승리 만끽' 트럼프 대북 정책, 진짜 시험대 올랐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28

"트럼프, 압박·예측불가 전략 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 사회 제재 유도, 억류 미국인 송환, 북미 대화 개최 합의 등 과거 행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물을 보여주며 대북 승전고를 울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척도는 단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나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 '고압적 자세와 예측 불가능성'이 북한에도 먹혀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과거 행정부가 달성하지 못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와 '극단적일 정도의 주의력', '회의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과 수차례 협상했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UN)주재 미국 대사는 "내가 걱정하는 건 트럼프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의 임기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이벤트인 만큼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정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달성해야 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플랜 B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그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감'에 의존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방식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당시 보좌관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득을 얻는 건 김 위원장이라고 주장했고, 회담 개최 결정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北 전문 인력·회담 준비성 의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큰 차질 없이 잡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회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북한 지도자들을 상대해 본 보좌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회담에 나올 북한 고위급 관리들은 이전의 여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정책 국장 같은 인물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또 회담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에 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회담 개최 전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수 주 또는 수개월 에 걸쳐 회담을 계획하지만 이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초기 단계부터 끼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냈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기록을 볼 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러셀 부소장은 특히 걱정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 중국 지도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주변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개월 전 5개 국가(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맞춰 서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각자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YJ 피셔는 CNN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양보로 주한 미군 철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라면 이는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