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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2:01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표 나와
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 남·북·미·중 회담 잇따라
북중, 한러회담 가능성 커...치열한 물밑 외교전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굉장히 고대했던 김정은과 나의 만남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 모두 이를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날 인디애나주 유세 참석자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낙관...폼페이오 '방북' 통해 '비핵화' 이견 해소한 듯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핵심인 '비핵화' 이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참모들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항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중단거리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까지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북미 사이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VID' 대신 기존의 '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북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교환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제 구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리비아모델을 주장하고 있지만, 리비아도 한꺼번에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평화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경제제재를 북한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유엔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적극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동북아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유지됐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정상회담G7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빼곡히 들어 찬 6월 정상외교 일정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 일정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우선 지난 9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상호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말한 만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6월 8~9일에는 캐나다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가하는 G7정상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 정상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 건너간 판문점 정상회담 여파...남북미 정상회담은 불투명, 中 참여 4자회담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만큼 당초 청와대가 고려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여는 등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도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으로 북중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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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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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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