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 남·북·미·중 회담 잇따라
북중, 한러회담 가능성 커...치열한 물밑 외교전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굉장히 고대했던 김정은과 나의 만남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 모두 이를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날 인디애나주 유세 참석자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낙관...폼페이오 '방북' 통해 '비핵화' 이견 해소한 듯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핵심인 '비핵화' 이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참모들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항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중단거리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까지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북미 사이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VID' 대신 기존의 '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북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교환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제 구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리비아모델을 주장하고 있지만, 리비아도 한꺼번에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평화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경제제재를 북한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유엔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적극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동북아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유지됐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한미정상회담→G7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빼곡히 들어 찬 6월 정상외교 일정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 일정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우선 지난 9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상호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말한 만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6월 8~9일에는 캐나다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가하는 G7정상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 정상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물 건너간 판문점 정상회담 여파...남북미 정상회담은 불투명, 中 참여 4자회담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만큼 당초 청와대가 고려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여는 등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도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으로 북중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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