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2:01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표 나와
한반도 주변국 정상외교, 남·북·미·중 회담 잇따라
북중, 한러회담 가능성 커...치열한 물밑 외교전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굉장히 고대했던 김정은과 나의 만남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며 "우리 둘 모두 이를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이날 인디애나주 유세 참석자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낙관...폼페이오 '방북' 통해 '비핵화' 이견 해소한 듯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핵심인 '비핵화' 이견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참모들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PVID'(항구적이며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중단거리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까지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북미 사이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VID' 대신 기존의 'CVI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북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교환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제 구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리비아모델을 주장하고 있지만, 리비아도 한꺼번에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평화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경제제재를 북한의 향후 대응을 보면서 유엔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적극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동북아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유지됐던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정상회담G7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빼곡히 들어 찬 6월 정상외교 일정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지면서 5월과 6월에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 일정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다. 우선 지난 9일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상호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단계적·동시적 방식을 말한 만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6월 8~9일에는 캐나다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가하는 G7정상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 정상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 건너간 판문점 정상회담 여파...남북미 정상회담은 불투명, 中 참여 4자회담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정해진 만큼 당초 청와대가 고려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정상회담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여는 등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북중정상회담, 한러정상회담도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으로 북중정상회담이 또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역할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