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문가들은 출범 1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공약은 총 64개였고, 이 중에서 ▲공약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은 2개, ▲공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 49개, ▲부분이행 됐지만 나머지 이행 계획은 없는 '후퇴이행' 1개, ▲미이행 11개, ▲판단 유보는 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은 "수치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문재인 정부의 농업 공약 중 상당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그러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은 지난 정부화 차별화 되는 요소"라고 평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곤 보기 어렵다.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 실장은 "거대한 담론 수준의 구상과 계획을 내놓은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1년과 관련하여 후한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농촌의 문제를 범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설치한 농특위도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농어촌특별위원회 즉각 설치 ▲농정대개혁을 완수할 책임자 선임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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