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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결정장애' 교육부, 학생·학부모 스트레스만 키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0:19

절대평가 도입 유예·유치원 영어 철회 등 '오락가락'
학생·학부모 "피곤하다"..文정부 교육 국정 지지도 "30%"
전문가 "정책 일관성 유지, 조급증 버리는 것이 과제"

[서울=뉴스핌] 박진범·황유미 기자 = “입시가 매년 달라 너무 피곤하다.”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18·서울 관악구)양은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현 정부 교육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김양이 스트레스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 철회하는 식의 혼선을 거듭한 탓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했고,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도 발표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이모(47·서울 금천구)씨는 “수능이나 수시, 정시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우리 애 뿐 아니라 애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김모(30·서울 종로구)씨도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따르기 용이하다”며 “오락가락 하지 않고 뭐든 좀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어 고등학교 준비생 이모(16·경기 평촌중)양은 “학원마다 자사고, 외고반이 있고 학교에도 외고 가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후기고 전형으로 바뀌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고 주춤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육 정책 vs 현장 요구 ‘엇박자’

이번 정부가 1년 동안 교육 개혁에 ‘오락가락’ 한 이유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학부모와 ‘수시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개편안을 짠 교육부의 충돌이 큰 문제였다.

김양은 “생활기록부 시즌이면 학종을 잘 써달라고 하기 위해 교무실에 아이들이 미어터진다”면서 “애초에 학종 비율을 늘린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종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종 컨설팅 학원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컨설팅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는 다 학원을 다닌다. 대입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야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이태봉씨는 “정부의 수시 위주 정책은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 교과외에 미션이나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며 “내신에 같이 반영되니까 애들 시험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시험기간이라도 겹치면 애들도 잠도 못자고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또 “수시로 이미 70% 이상을 선발하는 제도니까 재학생이나 재수생이나 30% 안에 들어가야 해서 힘들고, 학종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거 같다”며 수시 위주의 입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현장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학들의 수시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게 정시 모집 확대를 독려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육 분야 국정 지지도 30%...“교육 민낯 경험한 1년”

한국갤럽 5월 첫째 주 조사에 따르면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교육 부문 행정을 “현실과 이상속에서 교육의 민낯을 경험한 1년이다”며 “혁신적 공약이 현실적 교육과 부딪치며 엄청난 파열음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결정 장애를 그대로 노출시킨 한 해였다”며 “정부의 잦은 교육정책 혼선, 갈등조정능력 부족, 리더십 부재가 국민들의 불신과 교육 부문 낮은 지지율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기보다는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미래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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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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