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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결정장애' 교육부, 학생·학부모 스트레스만 키웠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0:19

절대평가 도입 유예·유치원 영어 철회 등 '오락가락'
학생·학부모 "피곤하다"..文정부 교육 국정 지지도 "30%"
전문가 "정책 일관성 유지, 조급증 버리는 것이 과제"

[서울=뉴스핌] 박진범·황유미 기자 = “입시가 매년 달라 너무 피곤하다.”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고등학교 2학년 김모(18·서울 관악구)양은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현 정부 교육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김양이 스트레스는 1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 철회하는 식의 혼선을 거듭한 탓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했고,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도 발표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이모(47·서울 금천구)씨는 “수능이나 수시, 정시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우리 애 뿐 아니라 애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김모(30·서울 종로구)씨도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따르기 용이하다”며 “오락가락 하지 않고 뭐든 좀 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어 고등학교 준비생 이모(16·경기 평촌중)양은 “학원마다 자사고, 외고반이 있고 학교에도 외고 가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후기고 전형으로 바뀌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고 주춤하고 그런 게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육 정책 vs 현장 요구 ‘엇박자’

이번 정부가 1년 동안 교육 개혁에 ‘오락가락’ 한 이유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학부모와 ‘수시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개편안을 짠 교육부의 충돌이 큰 문제였다.

김양은 “생활기록부 시즌이면 학종을 잘 써달라고 하기 위해 교무실에 아이들이 미어터진다”면서 “애초에 학종 비율을 늘린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종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학종 컨설팅 학원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컨설팅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는 다 학원을 다닌다. 대입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대학을 가야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이태봉씨는 “정부의 수시 위주 정책은 학부모가 너무 피곤하다. 교과외에 미션이나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며 “내신에 같이 반영되니까 애들 시험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시험기간이라도 겹치면 애들도 잠도 못자고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또 “수시로 이미 70% 이상을 선발하는 제도니까 재학생이나 재수생이나 30% 안에 들어가야 해서 힘들고, 학종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거 같다”며 수시 위주의 입시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만명 넘는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현장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학들의 수시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에게 정시 모집 확대를 독려했다.

<사진=뉴스핌 DB>

◆ 교육 분야 국정 지지도 30%...“교육 민낯 경험한 1년”

한국갤럽 5월 첫째 주 조사에 따르면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교육 부문 행정을 “현실과 이상속에서 교육의 민낯을 경험한 1년이다”며 “혁신적 공약이 현실적 교육과 부딪치며 엄청난 파열음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교육에 대한 결정 장애를 그대로 노출시킨 한 해였다”며 “정부의 잦은 교육정책 혼선, 갈등조정능력 부족, 리더십 부재가 국민들의 불신과 교육 부문 낮은 지지율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며 “무리하기보다는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미래교육기반을 구축하고,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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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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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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