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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4

文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논란 빚은 문정인 특보에 '경고'
'분단' 상징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 특보는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보수진영에선 일제히 '안보 리스크'를 우려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남북 정상이 테이블에 앉아 처음 식사를 같이 했을 뿐인데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남북간 군축 논의는 정말로 민감한 의제여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휘말려들어가는 그야말로 '블랙홀'과 같은 것이지요.

분단 65년 만에 힘겹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실마리를 마련한 상황에서 한발 한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고' 조치를 줬다고 하네요. 남북의 평화선언 이후 군사 협의는 조금 미뤄도 될 사안입니다. 우선순위는 주한미군이 아닌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주한미군 논란' 문정인에 경고…한미균열 사전 차단/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정인발(發) '주한미군 철수' 논란..靑, 조기 진화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해외 언론기고문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언급,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혁 논란'이 번지고 있다.

-독일·일본 이어 세번째로 많은 주한미군...육해공 2만 8500명, 전쟁 땐 69만명 동원/뉴스핌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조기 점화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를 말한다.

-조명균 "판문점선언 이행 가능성 대단히 높아…리더십이 달라"/연합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과 관련,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文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 없을 것"…에르도안 "한국의 노력 지지"/노컷
문 대통령은 2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하에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분단'의 상징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한 뒷얘기/뉴스핌
한반도 정전체제가 시작된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남북 경협 실탄' 1조원 이상…8월에 밑그림 드러날 듯(종합)/이데일리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준비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교류협력, 철도·도로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외공적개발원조(ODA)까지 포함한 규모다.

-[북한 신드롬] 어린 학생들도 김정은 흉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뉴스핌
남북정상회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북한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정미 "판문점 선언 이행 국회결의 채택해야"(종합)/연합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준동의에 있어 당장 논란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與,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차등과세 부과 논란 '종지부'/머투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과 차등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차명계좌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인만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예금을 명의인이 아닌 직원들이 회수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 원내대표 경선 홍영표·노웅래 2파전 불 붙었다/연합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새 원내대표는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입법작업을 이끌면서 국정 동력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성급한 남북 경협,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것"/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으로 남북 경협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성급한 남북 경협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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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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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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