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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 58%, 아베 정권 하에선 "개헌 반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5:0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국민의 58%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30%에 그쳤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3%로 찬성(39%)을 웃돌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 9조 1항(전쟁포기)·2항(전력불보유)을 유지한 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지율 추락 영향에…'개헌 반대' 응답 늘어나

일본 헌법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아사히신문은 개헌 인식에 관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에 걸쳐 실시됐으며, 일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골라 우편배송 방식으로 실시됐다. 유효 회답자는 1949명(65%)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 하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로, 지난해 조사(50%)보다 늘어났다. "찬성한다"는 반대로 지난해 38%보다 줄어든 30%였다. 

신문은 "내각지지율 급락이 아베 정권 하 개헌 의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36%·"지지하지 않는다"는 56%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지지한다 55%·"지지하지 않는다" 35%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응답을 역전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와는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아사히신문의 월 1회 전국 여론조사(전화)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3월, 4월 모두 31%로 저조하다"고 했다. 

한편, 경제력에 따라 내각 지지율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5%였다. 이들 중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48%였다. 

반대로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2%였다. 이들 중 내각 지지비율은 33%,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0%에 달했다. 

◆ 日국민 53% "자위대 명기 개헌 반대" 

아베 총리가 지난해 헌법 기념일에 제안했던 개헌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3%로 찬성(39%)를 상회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일단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하고, 추후 헌법 9조 1·2항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명기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로 "자위대에 '당신들의 존재는 위헌일지도 모르지만, 유사시엔 목숨걸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베 총리의 설명에 대한 인식을 묻자 "납득할 수 없다"가 55%로 "납득할 수 있다"(37%)를 웃돌았다. 

또한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선 "바꿀 필요가 없다"가 49%로 "바꿀 필요가 있다"(44%)를 앞섰다.

헌법 9조를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선 "바꾸지 않는 게 낫다"가 6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바꾸는 게 낫다"는 응답은 32%였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 中위협·북핵 등 "불안하다" 92%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양진출이나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등 안보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응답이 48%, "어느정도 불안하다"는 44%였다.

다만 전수방위 원칙 등 비 군사적인 면을 중시여기는 의견은 여전히 높았다. 일본이 전수방위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9%로, "바뀌어야 한다" 25%를 크게 앞섰다. 전수방위란 상대에게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사일 방위시스템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로, "반대한다" 27%를 상회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으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해상에서 전투기가 발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일본이 갖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40%에 그쳐 "반대한다" 53%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가 33%, "반대한다"가 60%였다. 

신문은 "미사일 방위같은 '방패'를 강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적기지 공격능력 같은 '창'을 강화하는 데엔 저항이 강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 "국민투표? 잘 모른다" 59%

한편 NHK가 헌법기념일을 맞아 시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일본국민이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달 13일부터 3일 간 컴퓨터를 이용한 RDD방식의 전화 조사를 시행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3480명 중 54.3%에 해당하는 1891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거나 "아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9%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7%에 그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는 "알고 있다"가 45%, "알지 못한다"가 48%로 거의 같았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잘 모른다"가 상회하는 결과였다. 

일본의 국민 투표는 국회의 헌법 개정 발의로 시작된다. 투표는 발의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 실시되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헌법이 개정된다. 

통상 선거와 달리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투표일 15일 전까지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낼 수 있으며, 투표일 당일에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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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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