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을 확정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안은 새롭게 ‘9조의 2’를 마련해 ‘(전략)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실력 조직으로서 (중략)’ 라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2항을 삭제하지 않고 자위대를 보유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9조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줄기차게 제안해 왔던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9조 2항에서 금지하는 ‘전력(戰力)’이 아니고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자위대의 임무나 권한은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전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도 “2항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다”는 의견이 대세를 점했다. 지금까지는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라고 정의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필요 최소한도’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행 조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큰 여론을 의식해 향후 국민투표에서 이해를 얻기 쉽도록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 가을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좌초된 데 이어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강력했던 리더십에 구멍이 생겼다. 일부에서는 ‘국민적 (개헌) 논의’를 벌일 만한 기운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