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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에 적용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뭔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4:21

존 볼턴 美 보좌관 "北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 검토"
"비핵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사찰단 확인 받아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월 중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하고 이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모양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4년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한 점으로 보아 그들은 추후의 과정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에)2003~2004년 리비아식 핵 해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북한과) 분명한 차이는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그 장소와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뭔가

리비아식 핵 해법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 정상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앞서 리비아는 지난 2003년 WMD 폐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WMD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했다. 리비아가 이 과정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후 '리비아식 핵 해법'이라고 불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이 양보하기 전 핵·미사일과 연료 등을 포기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전제한 뒤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리비아식 핵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추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해체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가 끝난 다음날부터 시작해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다른 사찰단의 확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듯 (북한과)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김 위원장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우리는 이제 다른 것들 역시 얘기해야 한다"며 "탄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미국 인질, 일본인 납치범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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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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