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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임은정 검사 "검찰 성추행 조사단, 초라한 성적표 내밀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8:3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8:38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수사" 비판
조사단 "민간위원회 통해 공정성 확보" 주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6일 공개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검찰. 2018.04.26. sunjay@newspim.com <사진=황선중 기자>

서 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단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였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조사단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조사단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 2월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에 대한 불신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조희진 검사장은 2014년 정기 사무감사 결재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서 검사는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자신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게 '표적감사'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사무감사 의혹은 감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사무감사 의혹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의 의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단을 향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사단이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회복 진상 조사단' 2018.04.26 sunjay@newspim.com <사진=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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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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