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 없는 부실수사" 비판
조사단 "민간위원회 통해 공정성 확보" 주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6일 공개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검찰. 2018.04.26. sunjay@newspim.com <사진=황선중 기자> |
서 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단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였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조사단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조사단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지난 2월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에 대한 불신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조희진 검사장은 2014년 정기 사무감사 결재에 관여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서 검사는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자신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게 '표적감사'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사무감사 의혹은 감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사무감사 의혹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의 의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단을 향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사단이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성추행 사건 피해회복 진상 조사단' 2018.04.26 sunjay@newspim.com <사진=황선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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