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투 폭로로 결성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6:0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6:08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중 3명은 불구속, 1명 구속기소뒤 석방
조사단,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활동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검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올초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지난 1월13일 결성된 조사단은 출범 초기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 검사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부실수사’란 지적이 커지게 됐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장례식장 자리에서 서 검사의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또 2015년 8월 지방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내다봤다. 서 검사의 성추행 공소시효(7년)가 지난데다, 서 검사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도 법리상 구속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사 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수사받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 모 검사에 대해선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구속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조사단의 첫 구속기소 사례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부장검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성범죄 고소, 첩보 등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사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저인망’ 수사였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수사를 시작한, 모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