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핵 폐기 상황을 감시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등과 비핵화에 대한 수많은 합의를 거듭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북한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 1994년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신 핵 개발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 개발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합의는 파기됐다. 또한 2007년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 6자회담에서 단계적으로 핵 개발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시 위원회 신설 검토는 예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지난 1990년대 걸프전쟁을 계기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등을 사찰하는 대량살상무기폐기특별위원회(UNSCOM)를 설치하고, 이라크가 사찰에 반발한 후에는 새로운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로 전환해 이라크를 국제적인 감시 아래 둔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의한 시리아 공격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어디까지 동조할 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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