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실내 인테리어 분쟁 이제 그만…"하자보수 안하면 공사비 '거절'"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19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19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한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자, 정부가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보수를 청구하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예상치)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는 등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상담건수가 5000건(2010년 3339건)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중 2014년 1월~2016년 4월까지의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개정안에는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했다. 공사대금 지급 때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중도금·잔금)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위약금, 공사의 변경·양도양수·하자보수 등 6가지 중요내용는 고객에게 설명해야한다.

계약서에는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 주요한 계약내용도 별도 내역서를 줘야한다.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은 올려 받지 못하게 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며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