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GM 협상 난기류? 산은-GM 신경전 팽팽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4:44

GM, '브리지론' 요청 철회…자체 자금으로 퇴직금 마련
이동걸 산은 회장 "실사 결과 발표 5월초로 연기"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한국GM이 지난달 산업은행에 요청한 단기대출(브리지론)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같은 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5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잇딴 변수가 돌출됨에 따라 산은과 GM간의 협상에 난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GM은 지난달 산은에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5000억원 중 산은의 GM 보유 지분(17%)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 가량의 브리지론 지원 요청을 철회했다. 

자금난으로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은 산은 지원금을 받아 이달 말로 예정된 희망퇴직자 2600명분의 퇴직금을 마련해 급한 불을 끌 예정이었다.

산은은 앞서 GM 측의 한국지엠 실사 협조가 충분하다는 조건으로 4월 말까지 지원이 필요하면 부평공장을 담보로 브리지론을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GM은 최근 산은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브지리론 철회는 맞다"면서도 "협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GM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GM측이 경영 실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배리 엥글 사장이 지난달 26일 한국GM 노조와의 면담에서 "4월 20일까지는 정부에 확정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GM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GM측이 브리지론을 철회한 것은 '실사 협조'를 전제로 한 자금 지원에 거부감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다.

산은도 GM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회장은 전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GM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완료 목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달 초에나 돼야 종료되지 않을까 싶다"고 경영 실사 발표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국GM으로부터 실사와 관련한) 자료가 더 들어오고 있다"면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올지에 따라 (실사 완료 시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산은이 '선실사 후지원' 원칙을 고수한만큼, GM측이 경영 실사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면 지원도 늦춰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관건은 실사에 필요한 핵심적 자료 15%의 확보 여부다. 그러나 GM측이 브리지론을 포기할만큼 '핵심 자료' 제공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경영 실사 완료 시점과 협상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