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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청문회, 美 IT 대기업 규제 서막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0:47

의원들 "인내심 바닥"…온라인 프라이버시 규제 예고
저커버그 "올바른 방향의 규제라면 받아들일 것"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청문회에서 미 상원의원들이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고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 상원 의원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서부터 러시아 개입 등 최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들을 던졌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크버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저커버그는 ”가짜 뉴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증오 발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 기능들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우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데이터 유출에 대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CA가 해당 데이터를 삭제했을 것으로 믿고 이미 종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다. FTC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과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저커버그의 해명과 사과에도 의원 의원들은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SJ는 의원들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이전보다 훨씬 고강도의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 규제는 대형 IT 업체들이 수년 동안 로비를 통해 차단해 온 부분이며, 페이스북도 사용자 데이터 유출에 대해 거듭 사과해 온 부분이다. 하지만 주요 의원들은 이러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은 “현 상태로는 안 된다”면서 “의회가 프라이버시 기준 강화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매체는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덕분에 규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관리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규제 당국과 광고업계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됐다고 설명했다.

빌 넬슨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업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커버그는 정부 규제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효과적인 규제라면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것이 올바른 규제인지가 관건이라며, 데이터 사용에 관한 투명성 요구 등 규제가 가능할 카테고리 일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오는 11일에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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